[한국미래일보=권현지 대학생 기자]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에 대해 오는 2027년 폐지를 결정했으나, 12월 16일 재검토할 것을 정책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2027년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이 존재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고, 소득분위 중심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정하며, 소득 분위별 차등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국가 장학금 2유형의 경우는 대학이 등록금 동결과 연계하는 것이 조건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 대학에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인하를 유도했다. 등록금 동결, 인하한 학교에 정부는 재정 지원금을 배분하고, 재정 지원금을 통해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23년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다수의 대학에서 입학금 대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폐지를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16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 폐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운하던 국가장학금 제2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로 2027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 인상이 가능하므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