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정치권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만이 답”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역량을 믿지 못하겠다는 감정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논쟁의 한복판에는 “경찰 수사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있다. 경찰은 이제 주요 사건을 떠안는 ‘수사의 주연’이 됐지만, 동시에 그만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압박도 커졌다. 최근 보도는 특검이 남긴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는 흐름, 그리고 검찰 조직 변화 속에서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전한다. 

그렇다면 시민의 불신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갤럽 조사(기관 신뢰도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신뢰 48%, 불신 41%로 집계된 바 있다. “완전히 못 믿는다”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반신반의’가 상수라는 뜻이다. 게다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자체 종결(불송치 등) 사건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나온다. 사건을 더 많이 ‘끝낼 수 있게 된’ 만큼, 그 품질과 통제 장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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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틈에서 특검은 매력적인 처방처럼 보인다. 실제로 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불신을 묻는 갤럽 리포트도 존재한다. 하지만 특검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장치다. 상시제도가 흔들릴 때마다 “특검으로 한 번 더”를 반복하면, 평상시 수사 역량은 성장하지 못하고 사건만 ‘갈아타기’ 된다. 결국 남는 건 “이번엔 또 누구 특검이냐”는 피로감과, 제도 자체에 대한 냉소다. 

현실적인 해법은 ‘특검 vs 경찰’의 이분법이 아니다. 첫째,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수사 종결 결정의 사유 공개 확대, 이의신청·재수사 절차의 실효성 등). 둘째, 정치권은 ‘특검 카드’를 여론전의 단기 무기로 쓰기보다, 특검 발동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 스스로는 “중요 사건에서의 속도”만큼이나 “설명 가능한 절차”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특검은 ‘정답’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다. 상시제도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특검도 영구 처방이 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