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집값이 계속 뛰는 가운데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문제를 여전히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도심 속 공급량을 확대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착공 시기 상당수가 2027~2030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즉각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50주 이상 연속 상승하며 정체를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은 젊은 층은 수년간 전·월세 생활을 전전하며 주택 소유의 꿈을 점점 멀게 느끼고 있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혜택이 2026년 5월 9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 출회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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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존재한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가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해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세입자와 시장 전문가들은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 매물 부족이 더 심해지고 기존 세입자들이 눌러앉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일부 여론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많으며, 공급 확대 계획이 현실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고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시장 구조 자체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본다. 규제가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동시에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한국 부동산 정책은 현재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두 축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급계획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시장과 시민들의 반응은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 시행이 본격화하면서 시장 구조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공급 확대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 수요 억제에 그칠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