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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1심일 뿐”…장동혁의 선택은 사법 존중이었나, 정치적 방어였나 이재원 기자 2026-02-26 00:00:01

[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대응은 정치권의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판결 내용 자체보다, 판결을 대하는 여당 대표의 태도와 언어가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선고 당일 장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차원의 논평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 침묵은 곧 해석을 낳았다. 판결의 무게를 고려한 신중함인지, 정치적 계산 끝에 메시지를 유보한 것인지가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


약 18시간 뒤 공개된 장 대표의 입장은 분명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형식적 전제를 달았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 “아직 1심 판결일 뿐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 발언에서는 판결문을 두고 “논리적 허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강조한 발언이지만, 실제로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구조였다. ‘판결 존중’이라는 말과 달리, 메시지의 무게중심은 ‘판결 흔들기’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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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당내 ‘절윤(절연)’ 요구를 향한 대응이었다. 장 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된 윤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 주장을 “갈라치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그들이 절연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내부 의견 차이를 토론의 문제로 다루기보다 진영 구도로 재편한 것으로 읽힌다. 지도부가 중심을 잡기보다 결집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법적 절차’와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문제는 그 구분이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에 있다. 유죄 판결 직후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메시지는 사법 존중과 별개로 당의 입장 정리와 책임 인식일 수 있다. 그러나 장 대표의 발언은 ‘아직 끝난 재판이 아니다’라는 방어선에 집중됐다.


또 다른 특징은 메시지의 방향 전환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은 곧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확장됐다. “행정부 마비”, “정치적 확대 해석” 등의 표현이 등장하면서 논점은 판결의 무게에서 정쟁의 프레임으로 이동했다. 야권은 이를 두고 “본질을 흐리는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형사재판은 1심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은 헌법적 원칙이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법리 설명을 넘어 상징성을 지닌다. 특히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라면, 메시지의 방향은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대응은 세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 1심 비확정성 강조. 둘째, 판결 논리 비판. 셋째, 당내 절연 요구에 대한 강경 반박이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사법 존중’보다는 ‘정치적 방어’에 가깝게 비친다는 점이다.


정치는 법정과 다르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은 별개로 작동한다. 장 대표의 선택은 당의 결집을 택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이 중도 여론과 사법 신뢰에 어떤 신호를 남겼는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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