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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김영서 대학생 기자]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정부는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했다. 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볼 수 있는 제1조(정의)에서는 AI 기술과 산업이 국민의 삶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3조에는 AI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주요 기준과 원리에 대해 기술적·합리적 범위에서 명확한 설명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항을 통해 AI가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의 기반 위에서, 정부는 AI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AI 산업 발전 전략, 고영향 AI 규율, 투자 방향, 기술 인력 양성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관련 권고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AI 정책 실행을 지원한다(제6~8조).

더 나아가 법은 AI 윤리와 신뢰 기반 구축을 강조한다. 정부는 AI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민간 자율 위원회를 통해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 존엄과 안전,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와 인증 기술 개발·확산도 포함된다(제27~29조).

이외에도 해당 법안은 AI 기술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관리, AI 연구소·집적단지 조성, 창업·중소기업 지원,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았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한국은 AI 산업 진흥과 윤리·안전 규범을 동시에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와 국가 경쟁력을 함께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각에는 법안이 포괄적이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고, 규제와 지원 간 균형이 허술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향후 정책 집행 과정과 세부 시행령을 통해 이러한 과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한국 AI 산업의 신뢰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