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현의 대학생 기자]

트럼프 한국 군함 (Chat GPT 생성사진)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전례 없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기지를 선제 타격하며 촉발된 이번 위기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요구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익자 부담’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안보 영역에 투영하면서, 한국 외교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 美 공습이 부른 해협 마비, ‘안보 비용’ 동맹국에 전이

사태의 시작은 지난 13일 미군이 이란 최대의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을 전격 공습하면서부터다. 이에 이란이 보복 조치로 UAE 푸자이라항을 공격하며 맞대응했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직접 거명하며 "자국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으로 발생한 위기를 우방국의 비용과 인력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며, 안보 문제를 철저히 경제적 손익으로 접근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 ‘기름길’ 담보로 한 패권 사수... 페트로 달러 유지 목적 분석도

미국이 파병을 압박하는 표면적인 근거는 원유 수입국의 '책임론'이다. 한국은 원유의 65%, 일본과 일본은 70%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의존도는 2.8%에 불과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혜국이 직접 비용을 대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페트로 달러(Petro-dollar)' 체제의 방어를 꼽는다. 이란이 위안화 결제 선박에만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카드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자, 미국이 다국적군 결성을 통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해상 통행로 확보를 넘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국의 딜레마... 안보 비용과 경제적 리스크 사이의 선택

미국의 파병 요구에 영국과 프랑스는 함정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관망세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 역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파병을 수용할 경우 이란과의 외교 관계 악화 및 우리 선박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거부할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자동차 관세 등 경제적 보복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파병 여부에 따라 외교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엇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