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나무 대학생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디지털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사업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국고보조금-디지털화폐(Chat GPT 생성)

시범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30~50kW)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뒤, 보조금을 기존 방식이 아닌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지급·정산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는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자료 공유 및 성과 검증, 제도적 지원 검토 등 협력 체계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민간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재정 집행 방식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 집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책 당국은 이번 시도가 지급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재정 운영 방식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