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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는 증권 아니다" 10년 만의 선언... 글로벌 핀테크 판도가 바뀐다 국내 시각 3월 18일 새벽 SEC 및 CFTC 공동 지침 발표, FOMC 금리 동결 전망과 맞물려... 국내 디지털 금융 및 블록체인 업계 촉각 박혁 대학생 기자 2026-03-20 18:00:01
미국 SEC와 CFTC가 "대부분의 암호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해석 지침을 공통 발표해 10년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FOMC 금리 결정과 맞물린 이번 발표로 글로벌 핀테크 업계의 판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 금융 업계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미래일보=박혁 대학생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3월 17일(현지 시각), 국내 시각으로는 18일 새벽, "대부분의 암호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해석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디지털 상품과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을 증권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한 이번 지침은, 10년간 이어진 불확실한 규제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같은 날 밤에 열린 FOMC 금리 결정까지 겹치게 되어, 글로벌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업계가 술렁이는 중이다.


출처: Pixabay

 SEC의 이번 지침은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다. 그동안 SEC는 여러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강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해석 지침으로 인해 미국 내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규제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인 것이다. 시장은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위축되었던 디지털 관련 투자가 재점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3월 18일 기준, 비트코인은 약 7만 4,125달러에 거래 중이다. 온체인 분석 업체들에 따르면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저점권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이는 집계 방법에 따라 수치 편차가 크고, 데이터 제공업체별로 차이 또한 존재해 단일 수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분석은,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 목적하에 거래소 밖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SEC 지침 발표 이후, 이미 가격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열린 FOMC 회의도 디지털 금융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CME Fed Watch에 따르면 3월 18일 기준 금리의 3.50~3.75%대 동결 확률은 92%(장중 최고 96%)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이미 동결을 가격에 반영한 상태다. 핵심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다. 만약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경우, 달러 강세의 압력이 높아지며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출처: Pixabay

 글로벌 핀테크 허브의 판도 또한 급변하는 중이다. 성장자본 투자 전문 기관 '핀치 캐피털(Finch Capital)'이 3월 12일에 발표한 '유럽 핀테크의 역설(Europe's FinTech Sovereignty Paradox)'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앞지르며 세계 핀테크 허브 1위에 올랐다. 영국은 유럽 핀테크 펀딩의 70%를 독식했고, 해당 자금 규모는 약 400억 유로에 해당해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미국 상위 허브 투자는 13% 감소해, SEC의 강경 규제가 미국 핀테크 생태계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핀테크 및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서, 이번 SEC 지침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준 셈이다. 미국의 규제 완화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또한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핀테크 자금이 미국 및 유럽으로 집중될 경우에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아직 국내 금융 당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규제 완화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토큰증권(STO)에 관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EC의 역사적 지침이 국내 핀테크 생태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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