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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국제학교 열풍 속 논란...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학부모 수요 급증 속 잇따른 폐쇄... 제도 공백이 만든 새로운 교육 논쟁 김혜원 대학생 기자 2026-04-09 18:00:02
최근 국내에서 '비인가 국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KBS의 추적 60분 방송이 내보내지고 나서, 비인가 국제학교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수천만원의 학비를 요구하지만, 법적 인가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부 '비인가 국제학교'는 학력 미인정 및 갑작스러운 폐쇄 문제로 큰 피해를 낳았다. 교육의 다양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I 생성된 이미지 

비인가 국제학교는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의미한다. 영어에 몰입하는 환경과 해외 대학 진학 준비, 내신이나 수능 등 한국 공교육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개인 SNS나 유튜브 채널 등에서 언급한 이후로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하지만, 비인가 국제학교의 가장 큰 쟁점은 '불법 여부'다. 비인가 국제학교에서의 초·중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인정 받아야한다. 입시 경쟁을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와 맞물리며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교육청의 관리 체계 밖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도 해결이 매우 힘들다. 특히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교육청의 학교폭력 행정 절차가 아닌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문제 해결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비인가 국제학교는 연 수천만 원 수준의 높은 학비가 일반적이다. 높은 학비를 요구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수업 수준, 급식,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국제학교에 고용되어 일한 강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이 모든 과목을 혼자서 다 가르쳐야 했으며, 제대로 된 교재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시설을 폐쇄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는 점이 비인가 국제학교 열풍을 이어지게 한다고 짚었다. 비인가 국제학교가 단순한 불법 교육시설을 넘어 하나의 수익모델로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학교 인가 기준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교육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작용하는 만큼, 학부모들의 책임감 있는 선택이 요구된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우리 사회가 어떤 교육 체계를 지향해야 하는지, 어떤 교육이 옳은 교육인지 생각해볼 새로운 담론의 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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