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고하경 대학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철 혼잡 문제를 언급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출퇴근 시간에 한해 노인의 무임 이용을 1~2시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노인 무임 승차(Gemini 생성 사진)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을 실제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해 출퇴근 시간 자체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객 100명 중 약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노인 무임 이용자는 약 8519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승하차 인원은 약 10억 3051만 명으로, 혼잡 시간대에서도 이들의 이용 비중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한 객차에 약 8% 수준인 노인 승객은 많아야 20명 안팎에 불과해, 이들이 빠진다고 해도 혼잡도가 눈에 띄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수단 선택은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인 만큼, 일부 직장인이 자가용 이용으로 혼잡이 다소 줄어든다 해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지하철 혼잡의 원인을 특정 집단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하철 혼잡 문제는 출퇴근 시간 집중, 도시 구조, 교통 수요 분산 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혼잡 시간대 요금 차등제나 시차 출퇴근 확대 등 이용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