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동건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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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 및 통신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차단·접속차단 최종 준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것으로 불법 사이트 단속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심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수개월씩 소요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강화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가시화되자 국내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은 이날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동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이어져, 스페인 사법당국과의 협력으로 월 방문자 8,600만 명에 달하는 스페인어권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와 연계 사이트들을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 참석한 CJ ENM,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IP 은닉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긴급차단제도는 저작권 침해로 고통받아온 창작자들의 염원과 정부의 사명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하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술적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