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유채민 대학생 기자]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회의를 진행했다.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는 오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가운데 스페인어 기반 불법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진행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공조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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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관계자 회의는 긴급차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성공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콘텐츠 업계, 인터넷서비스업계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 보호원은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 시행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콘텐츠 업계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자체적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문체부에 바라는 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접속차단 조치의 수행 절차와 방식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씨제이이엔엠(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 업계와, 케이티(KT),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엘지(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 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다. 

특히 27일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및 웹툰 플랫폼사들과 스페인어 기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투망가온라인(TuMangaOnline)’을 폐쇄했다고 밝혀,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레진언테테인먼트, 리디 등 저작권진흥협회 권리사들과 협력해 스페인 현지 웹사이트 운영진을 특정했다. 네이버웹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툰레이더’라는 불법 유통 차단 기술을 개발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업계 최초로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조직을 설립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와 콘텐츠업계, 인터넷서비스업계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그간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이제야 문체부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제도 시행으로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