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태경 대학생 기자]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세금이 가격의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OECD 평균인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세금을 내는 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조차 마련되지 않아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와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 시내 공공 흡연 시설은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하여 흡연자들 사이에서 '도심 난민'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Gemini 제작 사진

최근 전문가들은 10년 넘게 4,500원으로 동결된 국내 담배 가격을 OECD 평균인 약 9,869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가 약 2만 원, 미국이 평균 1만 1,000원인 것에 비하면 한국의 담뱃값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저렴한 축에 속하며, 이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과거 담뱃값 인상 당시 정부의 예상보다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아 세수만 대폭 늘어났던 사례를 들어, 이번 인상 논의 역시 부족한 지방세를 충당하려는 '꼼수 증세'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담뱃세 인상 이후 정부의 세수 예상치보다 1.6배나 많은 세금이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연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뒷받침되고 있다. 

금연구역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서울시 내 공공 실외 흡연 시설은 고작 100여 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강공원에 설치된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흡연자들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서울 전체 자치구를 통틀어도 130여 개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자치구는 민원을 이유로 단 하나의 공공 흡연 부스도 설치하지 않아 흡연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와 같이 흡연 부스 설치에 적극적인 자치구가 있는 반면, 대다수의 구청은 예산 부족과 인근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이유로 신규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골목길이나 건물 뒤편에서의 '도둑 흡연'을 유발하며, 비흡연자와의 또 다른 갈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흡연자들은 연간 수조 원의 담뱃세를 부담하는 만큼 최소한의 흡연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흡연 부스가 설치되는 즉시 발생하는 악취와 미관 저해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규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금연 강요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철저히 분리할 수 있는 고성능 흡연 시설의 확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그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흡연 부스 설치와 간접흡연 방지 인프라 구축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세수의 투명한 활용과 더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금연 정책 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