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지은 대학생 기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최근 정부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자원 순환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포츠 경기장과 영화관까지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면서 플라스틱 감축 정책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 및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순환경제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기존 장례식장 중심 규제에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스포츠 경기장과 영화관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간 약 3,300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내 일부 영화관과 K리그 경기장, 수도권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 도입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매월 수만 개 수준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본격적인 의무화 가능성과 함께 세척·대여 시스템 구축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을 30% 이상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포장재 경량화와 단일 재질 사용을 유도한다. 더불어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폐의류와 일회용 컵 등 소각되던 기존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선별시설 확대를 통해 재활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재생 나프타 생산도 활성화해 원료 자립도 제고에 나선다.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7년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순환경제 선도 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회용기 확산과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이번 정책은 환경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목표까지 동시에 겨냥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정책 실행에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자 참여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다회용기 사용이 일상 소비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편의성과 위생 관리 체계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와 지원의 균형 속에서 순환경제 전환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