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문아영 대학생 기자]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향해 지속적인 비방글을 올린 50대 남성의 구속 기사를 공유하며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게시물을 게시했다.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로 삼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미지 캡션=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

최근 구속된 이 남성은 수년 간 국내외 플랫폼을 넘나들며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유포해 왔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밝혔다. 익명성 뒤에 숨어 유가족의 아픔에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공동체의 연대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폭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직접 만나 2차 가해 엄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구속 수사와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는 그동안 2차 가해로 부터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참사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을 대하는 정치적 수위가 눈에 띄게 높이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등 엄중한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여론 동향을 살피고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등에 대응할 사이버 분석팀을 전격 신설했다. 이는 가짜뉴스를 단순한 사회적 골칫거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사이버 범죄 관리에 나서겠다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참사 유가족을 향한 혐오 표현에 경찰 전담팀이 엄정 대응하는 것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정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사이버 분석팀이 활동 반경을 확대한다면 또 다른 논쟁을 예고할 수 있다.

국가가 가짜뉴스 차단과 안보를 명분으로 온라인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게 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혐오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권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민주적 통제 장치로써 작동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교하고 균형있는 체계 유지가 사회에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