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혁 대학생 기자]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을 어떤 규칙으로 감독할지, 즉 증권으로 다룰지 상품으로 취급할지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다.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294대 134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뒤 상원 은행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충돌로 1월 마크업이 전격 연기된 채 약 10개월째 표류했었다. 

사진 출처: Pixabay

 이번 5월 14일 마크업을 성사한 열쇠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타협안이었다. 지난 5월 1일 팀 틸리스와 앤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공개한 타협안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은행 예금과 경제적 및 기능적으로 동등한 이자와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진정한 사용 연계 활동(bona fide activities)'은 허용하는 방식을 핵심적인 골자로 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다. 5월 9일 미국 3대 은행 무역협회(미국은행협회, 지역독립은행협회, 은행정책연구소)가 공식 서한을 통해 타협안을 일제히 거부한 것이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활동 연계 보상을 제공하면 고객 자금이 은행 계좌에서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이탈한다는 경쟁 논리를 내세웠다. 그럼에도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은 굽히지 않았다. 5월 14일 마크업 일정은 변경 없이 확정 상태이며, 스콧 의장은 시장 구조 법안을 2026년 공화당의 핵심 입법 성과로 공언했다. 

 이번 심의의 시간적 압박은 극도로 심각하다. 루미스 및 모레노 의원은 5월 21일 메모리얼데이 휴회 전까지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체 입법 동력이 급감하고 다음의 실질적인 입법 창구가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대통령 서명 목표 시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마땅히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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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장은 낙관론과 신중론 사이에 서 있다. 예측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은 5월 11일 기준, 올해 2026년 내 법안 통과 확률을 69%로 집계하고 있다. 갤럭시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CLARITY Act는 5월에 처리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지만, 같은 회사의 알렉스 손 리서치 헤드는 "2026년 내 서명 가능성은 절반 이하"라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CLARITY Act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디지털 금융 시장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미친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에 대한 SEC와 CFTC의 관할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기에,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 시장 진출을 주저해 온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사업적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반면 글로벌 핀테크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될 경우 국내 STO 제도 정비의 시급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현지 시각), 워싱턴DC 더크슨 상원 청사 538호에서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법안의 운명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