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혁 대학생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고강도의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비준 지연 및 협정 불이행을 명분으로 삼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효 시점과 품목 범위는 아직 협의 중에 있으므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의 국내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집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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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025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1,229억 달러로 전체 수출분의 17.3%를 차지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편으로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제적 압박과 동시에 안보 협력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5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펜타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장관 간의 전격적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있었다. 뒤이어 5월 12~13일 열린 제28차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바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태도를 재확인하면서도, 안보 지원을 미국 내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와 연계한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과거 2024년 10월 타결된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을 토대로 이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을 GDP의 3.5%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술 투자와 연계한 '패키지 딜'로 풀어내느냐가 이번 한미 안보 협상에 있어서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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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상 및 안보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이틀 전 청와대에서 확인됐다. 지난 5월 14~15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5월 17일 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정상 통화를 30분간 가졌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미중 회담 결과와 한반도 및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해 합의한 '공동 설명 자료(JFS)' 이행을 충실히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다. 이는 관세 압박 정국 속에서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방향 아래, 경제, 기술, 안보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역내 안보 협력 강화와 더불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외교 전략의 핵심 골자라 할 수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과 방위비 압력이 한국 경제에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거래적인 접근 방식을 역이용한다면 기술 투자와 안보 패키지를 묶는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분석한다. 관세의 냉혹함과 동맹의 신뢰성 사이에서 한국 외교 통상 라인이 어떤 묘수를 발휘하느냐가 향후 국가 경제 영토 및 안보 지형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