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인륜적 혐오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봉하마을에서 발생한 '일베 인증샷' 파문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자신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타인의 명예를 사정없이 짓밟고,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파괴하는 혐오 생산 플랫폼을 국가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천명했다. 특히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같이 반사회적 가해 행위와 혐오 표현을 시스템적으로 묵인하고 방치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폐쇄 조치'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부과' 방안을 다가오는 국무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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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명칭을 직접 거론하며 '폐쇄'와 '징벌적 배상'이라는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 정부 차원의 법적·행정적 규제 절차가 전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혐오 표현이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타파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대통령의 폭탄선언에 즉각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 처분을 통해 특정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려면 불법 정보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리적 다툼과 위헌 시비가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강경 대응 방침은 온라인 공간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결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 제정 및 행정 명령 지침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사회는 '혐오 표현에 대한 공익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두 가치를 두고 역사상 가장 뜨거운 사회적 대논쟁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