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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황하영 대학생 기자]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OTT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OTT와 포털 사업자까지 방발기금 납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미디어 소비 구조가 방송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기금 부담 체계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기존 유료방송 업계는 “현행 제도가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OTT 업계는 “적자 상태의 국내 플랫폼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정기금이다. IPTV와 케이블TV(SO), 위성방송, 지상파 등이 주요 대상이며,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 매출의 1.5%를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 환경 변화와 기존 부담 구조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OTT 이용률은 2023년 77.0%에서 올해 81.8%까지 상승했다. 반면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률은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수익성 악화도 뚜렷하다. IPTV 업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 넘게 감소했지만 방발기금 규모는 여전히 700억 원대를 유지했다. 

케이블TV 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SO 업계 영업이익은 10년 사이 97%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납부한 방발기금은 영업이익 규모를 웃돌았다.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현 구조가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IPTV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유튜브·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규제를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OTT·포털·대형 MPP까지 방발기금 납부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수나 트래픽 규모 등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의 최대 1% 이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리만으로 접근하기엔 시장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국내 OTT 기업들은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티빙과 웨이브 등 주요 토종 OTT는 수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콘텐츠 투자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웨이브와 티빙 등 주요 국내 OTT들은 수년째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웨이브는 최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규모를 축소했고, 티빙 역시 콘텐츠 투자 부담 속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매출 기준 추가 징수가 국내 플랫폼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히 기금 부과 대상을 늘리는 차원의 논의를 넘어, OTT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 환경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특정 업계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조정보다는 방송·플랫폼 산업 전반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