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이미지. (제공=Pixabay)[한국미래일보=김서현 대학생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으나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적힌 물품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증거로 거론돼 왔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 수가 385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준비된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가량에 그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품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해당 상자가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일 뿐이므로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철 전 후보는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박스를 확인하고자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 있었다"며, 투표지가 현재 개표소에 있는 만큼 개표소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함께 일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분노는 거리로 분출됐다. 투표함이 옮겨진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해당 장소를 둘러싼 봉쇄 시위는 이날로 엿새째 이어지며 갈수록 세를 불리고 있다.

문제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충돌과 과열 양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대 일부가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폭언을 퍼붓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 사태로 변질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이에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한 폭력 행위는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며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 행위가 더는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정부 역시 잠실 시위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뒤이은 현장검증 불발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특정 정파 간의 기싸움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성향을 떠나 '과연 민주주의 근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신성한 제도적 장치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절차의 신뢰가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과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의혹이 폭력과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선거 과정에 대한 감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방식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