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혁 대학생 기자]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설정한 기한은 2027년이었지만, 이번 다카이치 정부에 들어 해당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도록 압박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 출처: Pixabay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방위력 강화에 일관되게 강한 행보를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을 전년 대비 크게 늘린 규모로 편성했으며,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와 방공 및 해상 전력 증강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며, 방위비 증액의 정당성을 꾸준히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일본의 행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떼어 놓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해 왔고,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에 다카이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구조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수록 한미일 간 역할 분담의 구체적인 형태가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억제력 측면에서 일본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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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역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주변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일본의 군비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미국의 압박 및 중국과 북한 위협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한미일 3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 수준을 어느 선에서 설정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치 정부가 2% 목표의 조기 달성을 공언한 만큼 군사력 강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형태와 또 그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어떻게 정립될지가 앞으로 주목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