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최영주 대학생 기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스타머 총리는 16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온라인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올 연말 전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봄부터 전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대상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주요 SNS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왓츠앱, 시그널 같은 메신저 앱과 유튜브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용 서비스는 제외된다. 만약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걸러내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게임 플랫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규제를 확대해 16세 미만 사용자의 라이브 방송 시청과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소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콘텐츠를 끝없이 내리며 몰입하게 만드는 '스크롤링' 금지 조치와 연애·성적 목적의 인공지능(AI) 챗봇 금지 등 고강도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런 플랫폼들은 위험한 콘텐츠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고 중독되도록 설계됐다"며 "이번 조치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에 빼앗긴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Magnific

술·담배처럼 규제 대상 된 SNS... "가정·기업 자정작용 한계"

이번 영국의 전면 금지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SNS가 술이나 담배처럼 청소년에게 백해무익한 '규제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호주 머독 어린이연구소의 난디 비자야쿠마르 박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SNS를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한 청소년은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더 높았으며, 특히 12~13세 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 악화와 자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의 자체 규제는 유해 환경을 제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알고리즘 고도화로 인한 중독성이 심화되면서 일반 가정의 통제나 자정작용만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규제에 회의적이었던 스타머 총리가 마음을 바꾼 것도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영국 정부의 '온라인 세상에서 성장하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10명 중 9명이 SNS 최소 연령을 16세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했고, 청소년의 3분의 2 역시 위험 요소가 높은 기능을 제한해야 온라인에서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역사적 순간" 환호 속 빅테크 반발... "우회 우려로 포기 안 해"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영국 최대 육아 커뮤니티인 '맘스넷'은 이번 발표를 두고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10대들에 의해 16세 딸을 잃은 에스더 게이는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실효성을 위해 "다른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빅테크 기업과 IT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10년 이상 청소년 보호 기능에 투자해왔다"라며 "유튜브는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중요한 교육 자원"이라고 항변했다. 전문가들 역시 전면 금지 조치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규제가 약한 '음지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완벽한 정책은 아니고 비용도 수반되겠지만 전면 금지가 올바른 선택"이라며 "일부 청소년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가 술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음주 규제를 폐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글로벌 트렌드로 번지는 '연령 제한'... 한국도 관련 법안 7건 발의

청소년의 SNS 차단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

가장 앞서 나간 곳은 호주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 10개 주요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당수 청소년이 우회 경로를 통해 여전히 SNS를 이용하는 등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유럽 대륙과 아시아 전역도 들썩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SNS 플랫폼 접근 제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제 쟁점은 청소년의 SNS 이용 가능 여부가 아니라 '언제부터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한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총 7건 발의되어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사업자가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가입 승낙을 거부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심야 시간대나 과도한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SNS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