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투기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책의 핵심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자본시장 정상화의 본질은 국민에게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저평가 구조, 불투명한 시장 질서, 취약한 주주 권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 질서 확립, 주주 권리 확대, 자본시장 혁신, 국민 접근성 제고 등 4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부실기업 퇴출, 중복상장 제한,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장기투자 상품 확대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는 단기 주가 부양책이라기보다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가깝다.  

물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경우 과열과 쏠림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투자가 집중되며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이 정치적 기대와 결합할 경우 합리적 투자보다 군중심리가 앞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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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자본시장 개혁 전체를 “투기 조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제는 주식투자 자체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문화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시장으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들어온 국민이 불공정한 구조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생산적 산업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경제 구조 전환의 한 축이다. 다만 그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에게 “주식을 사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받을 만한 구조를 만들고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

비판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부작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투기 강요”라는 말로 모든 논의를 덮어버리면 남는 것은 공포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의 속도와 안전장치를 따지는 논쟁이지, 주식시장 개혁 자체를 투기라는 낙인으로 몰아가는 비난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