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일부에서는 이를 “사회주의식 자산 몰수”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곧바로 자산 몰수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의 실제 목표를 흐리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7월 중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낮은 보유세 구조를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세 감소 현상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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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 경제 호황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세제 개편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1주택 실거주자, 은퇴자,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 매물이 잠기고 시장이 오히려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정상화는 세금 인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투기성 보유와 실거주 보유를 구분하자는 논의를 “자산 몰수”로 몰아가는 것은 과장이다. 시장경제에서도 특정 자산에 과도한 불로소득이 집중되면 조세와 규제를 통해 균형을 맞춘다. 문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느냐가 아니라, 주거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이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면 국민의 삶을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비판받아야 하고, 세부 설계는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 하지만 비판이 “사회주의”와 “몰수”라는 단어에만 머물면 정책 논의는 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를 키우는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달성할 구체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