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면 곧바로 “당무개입”이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정청래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당내 갈등 자제 메시지를 두고 과거 탄핵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과 비교하기도 한다.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가 주변에 불출마할 경우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당내에서는 불출마론과 출마론이 충돌했다.  

또한 대통령이 “내분 자제” 메시지를 낸 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장면이 주목받았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 관계, 차기 당권 경쟁,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이 맞물리면서 작은 발언도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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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당 관련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 출신이지만 취임 이후에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당 대표 선거의 후보를 직접 정하거나, 특정 인물을 배제하도록 압박한다면 당무개입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여당 역시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당의 내분이 국정 운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제를 당부하는 것까지 모두 불법적 당무개입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당정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여당이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정부가 정치적 안정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일정한 소통은 필요하다.

핵심은 발언의 내용과 방식이다. 대통령이 원칙을 말하는 것과 특정 후보의 출마·불출마를 사실상 지시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조정이고, 후자는 당내 민주주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구분을 무시한 채 모든 쓴소리를 “탄핵 사유”와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제도적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당을 향한 대통령의 발언은 견제받아야 한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낙인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건강한 거리,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책임 있는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