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다시 안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를 보이자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파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문제는 동맹을 깨느냐 유지하느냐의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다. 핵심은 한국군의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환수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남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전시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체제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 준비와 정치적 합의가 모두 필요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이는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 한미가 정한 조건과 평가 절차에 따른 과정이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결정을 앞세워 전환을 서두르면 향후 지휘관계에 복잡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작권 전환은 주권 회복의 상징성을 갖지만, 동시에 연합방위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하는 군사적 과제이기도 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 위험하다. 동맹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안보환경과 군사능력에 따라 조정되는 체계이다. 한국군의 역량이 커지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하면 지휘구조를 재설계하는 논의는 자연스럽다. 문제는 전환 자체가 아니라 전환의 조건과 속도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파괴”라는 주장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기 쉽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곧 주한미군 철수나 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조건을 갖춘 전환은 한국군의 책임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더 대등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보 논의에는 구호보다 검증이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한국군의 지휘·정보·감시·정찰·미사일 방어 능력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반대하는 쪽도 “동맹 파괴”라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부족한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제시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이념 논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 역량을 묻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