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최영주 대학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장과 나란히 앉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단군 이래 최대 투자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외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박수 소리 뒤에서는 네 가지 쟁점이 동시에 점화되고 있다. 

출처 : Magnific

쟁점 ① "기업 팔 비틀기냐, 정당한 국가 전략이냐"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사결정 구조다. 이번 추진 과정을 보면 정부가 먼저 호남 투자를 거론하고 이 대통령이 두 기업 총수와 연쇄 독대를 마친 뒤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정부가 기업 투자 규모와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관치경제 실패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편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한 "지금은 속도전"이라며 적극적인 확장 의지를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는 용인과 청주를 앞당긴다고 해도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며 신규 거점 마련의 불가피성을 먼저 역설했다.

쟁점 ② 호남은 정말 '최적 입지'인가

전문가들은 원자재로서의 전력·물과 반도체 공정에 투입 가능한 전력·물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광주·전남 전공정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수원과 초순수 설비·변전소 등이 필요하다. 호남은 전력·용수 등 기본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를 반도체 공정용으로 정제·공급할 인프라는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전력 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반도체 팹은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으로 순간적인 정전조차 조 단위 손실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결국 영광 한빛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 측면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 입지 시 물류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남 입지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광주·전남의 태양광 발전량은 7.86TWh로 전국 1위이며, 해상 풍력의 잠재력은 12.4GW로 전국의 37.3%에 해당한다. 전력 자립도는 171%에 달한다. 전남대학교 안선주 전기공학과 교수는 2035년까지 해상 풍력 8.2GW와 재생에너지 23GW를 완성해 팹 7~8기 규모의 발전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지 측면에서도 유력 후보지들이 주목받는다. 광주 북구 첨단3지구는 편리한 교통망과 정주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평가되며 해남 솔라시도는 632만평 규모에 신재생에너지 기반과 용수 확보 가능성을 갖춘 대규모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호남 투자는 용인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미래 수요를 감안하면 공격적인 양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쟁점 ③ 전문 인력, 어디서 데려오나

팹을 짓는다고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호남은 부지와 용수, 전력 인프라는 풍부하지만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데다, 소재·부품·장비 등 협력사 생태계가 전무해 전공정 팹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투자 병행에 따른 수급 병목 우려도 나온다. 용인과 호남에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면 관련 인프라 구축 수요와 인력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내에서도 인력 쟁탈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청년층의 취업 선호도가 반도체 기업과 협력사로 이동하면서 낮은 임금 대신 안정적 고용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처우 개선과 인력 유지를 위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대기업 인력만 놓고 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종환 교수는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 대기업 인력은 호남이든 어디든 갈 수 있다"며 "문제는 협력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중소·중견기업 임금과 성과 공유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도 인력 양성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 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지원금 최대 20조원을 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결국 대기업이 아니라 협력사 생태계와 인력까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다.

쟁점 ④ 5000조, 정말 집행될 수 있나… 시장은 이미 '의구심' 표명

발표 당일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98% 하락한 32만600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1.35% 내린 263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자체보다 실제 투자 집행 시기와 기업 실적 개선 여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쟁점은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라며 "AI·반도체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지만 이익은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일부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가 하락은 국내 정책과 무관한 외부 요인이 컸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주말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가 5% 넘게 급락했고 애플이 중국 메모리 업체 CXMT 칩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과 오픈AI 상장 연기설 등이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는 HBM을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의 구조적 성장과 글로벌 메모리 3사의 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메모리 업체의 경쟁력이 단기간에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티그룹도 이번 투자 계획이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지금 반도체에서 상당한 이익이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가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고, 빨리 행동에 나선 것도 맞다"고 평가했다.

네 가지 쟁점을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다. 관치냐 전략이냐의 논쟁을 걷어내고, 입지·인력·인프라의 현실적 조건을 채워내며 발표를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교수의 말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한다. "용수와 부지, 인력 확보 등 정부 지원책이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 기업이 아무리 투자 규모를 늘려도 효과가 없다." 5000조의 청사진이 현실이 되려면 숫자보다 실행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