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에 대한 투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7월 3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계좌에 현금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종전에는 기본예탁금이 1천만원이었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평가액의 일부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된다. 일정 기간 거래 경험이 쌓이면 증권사가 예탁금 기준을 낮출 수 있었던 제도도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기술주의 급등락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빠르게 몰린 데 따른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추종한다. 기초자산이 하루 5% 오르면 약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경우 손실도 같은 폭으로 확대된다. 여러 날 보유하면 복리 효과와 일별 재조정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누적수익률과 상품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충분한 위험 감내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상품을 거래하도록 기본예탁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고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을 제한하는 등 공급자 측 규제도 함께 추진한다. 레버리지 상품을 단순히 수익을 두 배로 늘리는 도구처럼 홍보해 온 증권사와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단일종목은 시장지수보다 변동성이 크며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적용되면 짧은 기간에도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 특히 특정 반도체나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이 강해질 때 투자자는 하락 가능성보다 상승 가능성에만 집중하기 쉽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매수하거나 더 높은 배율의 상품으로 이동하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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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금 3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실제 투자 이해도를 보장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이 적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할 능력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투자자의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거래 기회를 제한하면 시장 접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규제가 국내 상품보다 해외 상품으로 투자자를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한 예탁금 기준을 적용하지만, 투자자는 옵션이나 해외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다른 고위험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특정 상품의 진입 장벽만 높이고 투자자의 위험 선호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면 위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탁금 규제와 함께 상품 구조에 대한 교육과 적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손실 가능성과 장기 보유 시 발생하는 수익률 왜곡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증권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거래 유도에 대한 감독도 지속돼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야 할 상품은 아니다. 단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는 헤지와 전략적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높은 수익률만 기대하고 접근할 때 발생한다. 현금 3천만원이라는 장벽은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의 완성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책임 있는 판매에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