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혜민 대학생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아이브 장원영 [출처: 장원영 인스타그램]

17일 법률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라고 변명하다가 "연예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논거를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탈덕 수용소 [출처: 유튜브]'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주로 아이돌과 배우들을 비방하고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유포하여 논란이 됐다. '탈덕수용소'의 영상에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타깃으로 성형 의혹 및 불화설, 멤버 간 왕따설과 타 가수와의 열애설, 유명 유튜버 모방설 등이 올라왔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는 탈덕수용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명예 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스타쉽엔터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 탈덕수용소 박 씨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스타쉽 엔터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탈덕수용소' 외에도 많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이 허위로 작성된 게시물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렉카' 혹은 '렉카'로 불리는데,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 존중 없이 교묘하게 이슈를 짜깁기해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그동안은 이들을 규제할 장치나 플랫폼이 전무해 대부분의 피해는 가짜 뉴스로 고통받는 연예인에게 집중되었다. 이번 장원영과 스타쉽 엔터가 끌어낸 승소 판결을 계기로  렉카를 향한 법적 대응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권 및 인권 침해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