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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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종합격자 418명… 내년부터 응시수수료 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17일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18명을 발표하고, 제35회 시험 일정 확정과 함께 2026년 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3차 시험에는 대상자 419명 중 418명이 응시해 응시율 99.76%를 기록했으며, 응시자 전원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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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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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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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 후속협의 개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공조 방향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를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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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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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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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너무 피곤하다”…계엄 1년, ‘강대강’에 갇힌 한국 정치
[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비상계엄 선포(12·3) 이후 1년 동안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치가 국민을 지치게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국민’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회와 거리에서 반복되는 강경 대치가 민생 의제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실제 보도량과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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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통령 말이 불안…권력 남용이 사회 질서 흔든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말이 불안하면 국민의 삶도 불안해진다”며 권력 남용과 사회 질서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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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 청산 멈출 수 없다…사법부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9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내란 의혹에 대한 완전한 청산과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청래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숨진 희생자 네 명의 명복을 빌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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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협회장 로드맵 스타트’
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의 출발점에서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직역 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한의사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 생리학, 피부 질환과 미용적 접근, 의료기기 관련 이론 교육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택 강의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학문 체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교육 과정이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