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신문고·국민제안·청원24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처리 체계를 운영하며, 이재명 정부 ...

채해병 특검, 150일 만에 수사 종료

[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에 따른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전담해온 채해병 특검이 28일(금) 오전, 150일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검은 지금까지 가동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막을 내리며, 총 33명을 기소 대상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5년 7월 2일 수사 개...

KT-경찰청,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

KT(대표이사 김영섭)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KT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3일부터 사이버 도박과 전동킥보...

송언석 “내란몰이 광풍… 대장동은 지구 끝까지라도 파헤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관련 언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특검 추진을 ‘내란몰이 일상화’로 규정하고 대장동 국정조사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정청래 “한미동맹은 차돌 같은 동맹… 평화·번영의 다리 함께 놓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한미동맹의 심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대사대리의 대북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첫 면담을 갖고 “우리 대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라며 환영의 뜻...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끝내 밝힌다…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 혐오 표현 대응, 재외국민 지원체계 재정비 등을 지시하고 관련 법령 15건을 원안 의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 1년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 연기…유가족 요청·안전 우려 고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12월 4~5일 예정된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유가족과 국회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 및 안전 우려를 고려해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유가족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권진회)는 기존 12월 4~5일로 예정돼 있던 12&m...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식품 ‘용량꼼수’ 뿌리 뽑는다

정부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사료원료 할당관세 연장, 치킨 외식업 중량표시제 도입, 가공식품 용량축소 강력 제재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정부, 식품 ‘용량꼼수’ 정조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전 중량표시’ 의무화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와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하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처음으로 중량 규율체계가 도입됐다.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가격은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용...

국민 86%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전 연령대·가족까지 지원 확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3,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답했으며, 지원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8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국민 3,216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