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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한국 출산율 상승...인구소멸 벗어나나? 희망적인 출산율 상승...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이수빈 대학생 기자 2025-06-30 14:00:02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미래일보=이수빈 대학생 기자] 오랜만에 한국의 출산율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25년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하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20,717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으며 결혼 건수 또한 같은 기간에 4.9% 늘었다.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통계 변화일 수 있다고 보았지만, 작년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진 상승세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늦춰졌던 결혼·출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아기와 엄마 (출처-Freepik)

그러나 이 변화가 출산율에 대한 한국의 구조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엔은 한국의 출산율이 이대로라면 향후 30년 내 출산율 회복 가능성은 0.1%에 불과하다며 경고를 하였다. 


  •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주택·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 지원, 양육 수당,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다. 주거비, 높은 사교육비, 부실한 육아지원 정책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과 높은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기에 이 같은 원인 또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출산율 상승은 분명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수치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단기성의 정책보다,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미래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국이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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