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고수아 대학생 기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 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흉악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하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아직 신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을 처벌만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가정과 사회의 교화 및 예방교육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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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외 사례를 확인해보면 일본은 만 13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독일은 만 14세 이상,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부는 10세부터 형사책임을 묻기도 한다. 각국의 제도가 다른 만큼, 한국에서도 연령 조정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벌 강화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정의 돌봄 부재, 학교 내 지원 부족, 지역사회 안전망 부실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필요하다. 그러나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라는 숫자 논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해자가 아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의 월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해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