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고수아 대학생 기자]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과 신설될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 수사권 분리'의 연장선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마지막 단계"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구조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청은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찰 기능을 맡게 되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하지만 야당과 법조계는 이 같은 조치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일부 검사와 변호사들도 "검찰이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 수사와 대형 부패 사건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 여론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 개혁 찬성 측은 "검찰 권력의 집중을 막을 개혁의 기회"로 평가하는 반면, 반대측은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할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