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지난 달 30일,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서초동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목걸이 등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지 등을 확보했지만, 수사 성과는 미미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

이번 압수수색은 시기와 방식에서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건진법사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교할 때,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이중 잣대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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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 직후부터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의 가족은 물론, 자녀의 입시 자료까지도 샅샅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는 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고검의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수사 방식의 차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나 봐주기 수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문도 낳는다. 건진법사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데 있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

결국,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이중 잣대를 드러내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사에서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