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복지와 청년 주거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 보유 부동산을 국가가 공공 매입하여 실버타운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에 저렴한 가격의 주택이나 창업 공간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현실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약 80%는 본인 소유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의 도심 저층주택 또는 노후 단독주택에 몰려 있다. 반면, 실제 현금성 자산은 부족하여 ‘자산은 있으나 쓸 수 없는’ 고령층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 악화, 고립,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국가가 적절한 감정가에 매입하고, 그 대가로 실버타운 입주와 복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고령층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생활 안정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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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당 부동산을 재정비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공유주택·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 고용 불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구도심에 방치된 노후 주택과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은 이미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개발 비용은 낮추면서도 재생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고령층 부동산의 공공매입은 단순한 주택 확보를 넘어, 도시 기능 회복과 인구 재배치, 복지 자원 재편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고령자 주택을 매입한 뒤, 통합형 실버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다. 동시에 청년층에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거나, 공유 공간을 운영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정책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삶의 방식 재설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한 노인들에게는 익숙한 지역과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의료·복지 서비스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청년층에게는 주거와 경제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탈하는 도시 인구를 붙잡고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거주 이전 부담, 부동산의 가격 산정, 공공 예산 투입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사회적 협약과 정책 설계를 통해 ▲선택권 보장 ▲거주지 인근 실버타운 우선 제공 ▲매입가 투명 공개 등의 보완 장치를 갖추면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령화와 청년 세대 주거난이라는 두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고령층 자산을 복지로 전환하고, 그 자산을 청년 세대에게 기회로 재분배하는 ‘세대 상생형 도시 재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중재자이자 설계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시점이다.